21년 11월부터 시작되어 올해 10월 31일 종료 예정이었던 유류세 인하 조치를 오는 12월 31일까지 2개월을 추가로 연장한다고 기획재정부는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중동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유가 불확실성이 커지게 되면서 민생 부담을 덜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1. 유류세 인하 연장 조치
기획재정부는 유류세 인하 2개월 연장 조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습니다.
이는 사우디와 러시아의 원유 감산 조치 연장 및 최근 중동 성제 불안 등에 따라 국제 유류 가격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18~19일 입법예고 후 관계부처의 협의 및 24일 국무회의를 거쳐 1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기재부 관계자는 "가격 인하 효과가 연말까지 유지돼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유류세 인하가 계속된다면 세수 감소로 인해 재정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는 이러한 세수 상황 등을 고려해 유류세 인하 폭을 축소하는 방안도 검토했습니다.
2. 유류세 인하 가격
현재 휘발유는 리터(ℓ) 당 25% 인하율이 적용된 615원(205원 인하), 경유와 LPG 부탄은 37% 인하율이 적용되어 각각 리터당 369원(212원 인하) 130원(73원 인하)의 유류세가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연비가 리터당 10km인 차량을 하루 40km 운행 시 월 유류비가 2만 5000원 절감되는 수준입니다.
3. 주유소 가격 비교
중동 정세 및 유가상승으로 인해 국민들의 불안과 부담이 늘고 있는 지금, 조금이라도 유류비를 아끼실 수 있도록 주유소별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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