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 1탄에 이어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 방안’ 2탄
신생아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책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해당 정책은 출산가구 주거 안정을 위한 정책으로, 금융 부담 경감을 위해 소득 요건 및 금리 기준을 대폭 완화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자금 대출을 신설하겠다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신생아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책은 무엇이며 대상 및 조건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출생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책이란?
출산가구 금융지원 강화 정책은 출산가구의 거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입된 금융지원 정책으로, 24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신생아 출산가구는 새롭게 신설된 구입 및 전세 대출을 통해 우대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2배 이상 상향된 소득기준으로 인해 더 많은 출산 가구가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신설된 구입자금 대출과 전세 자금 대출, 각각의 혜택을 지원받기 위한 상세조건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신설된 대출로, 금리는 낮아지고 소득 요건, 주택가액 및 대출한도를 기존 대비 대폭 상향시킨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대상 및 소득 · 한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대환은 1 주택 가구 허용을 검토하되, 세부 대상은 추후 확정
대환이란?
대환이란 쉽게 말해 신규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의 기본 대상은 무주택가구만 해당되지만 1 주택 가구에 한해서 해당 구입자금 대출을 통해 기존 대출을 갚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한다는 의미입니다.
□ 소득·한도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주택가액은 6억->9억으로 / 대출한도는 4 ->5억으로 상향)
* 자산요건은 기존 구입자금 대출과 동일한 5.06억 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6~3.3% 특례금리 5년 적용(시중대비 약 1~3% 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및 특례금리 5년 연장 부여(최장 15년)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위해 신설된 대출로, 구입대출과 마찬가지로 금리는 낮아지고 소득 요건, 보증금 기준을 기존 대비 대폭 상향시킨 금융지원 정책입니다.
대상 및 소득 · 한도, 금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대상 : 대출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가구('23년 출생아부터 적용')
* 신규 전세가구의 대출, 현재 전세 거주가구의 대환 포함
□ 소득·한도 :소득 1.3억 원 이하 가구(보증금 기준은 수도권 4억->5억으로 상향 / 대출한도는 3억으로 기존과 동일) * 자산요건은 기존 전세자금 대출과 동일한 3.61억 원 이하
□ 금리 : 소득에 따라 1.1~3.0% 특례금리 4년 적용(시중대비 약 1~3% p 저렴)
* 특례 대출 후 추가 출산 시 신생아 1명당 0.2% p 추가 금리 인하 혜택 제공 및 특례금리 4년 연장 부여(최장 12년)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금융 지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외의 다른 지원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출산가구 지원 시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