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 알아보기

안녕하세요 리써치대디입니다.
오늘은 정부가 2021년 12월 20일에 발표했고, 2022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계획은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해 출생부터 영유아기까지 실질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고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는 내용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영아 수당 지급
- 첫 만남 꾸러미 도입
- 부부 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 공보육 강화
-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영아 수당

변경된 영아수당

2021년까지는 보육시설 미이용자에게 가정양육수당(0세 : 월 20만 원 / 1세 : 월 15만 원)을 지원했고, 

보육시설 이용자에게는 보육료 바우처(0~1세 : 월 50만 원)를 지원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영아 수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연령과 상관없이 보육시설 미이용자는 현금 월 30만 원을, 

보육시설 이용자는 바우처 월 5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종일제 아이 돌봄을 이용하는 0~1세 에게는 정부지원금 전액이 지원되며, 영아 수당 현금지원금액을 단계적으로 

인상하여 2025년에는 월 50만 원까지 지급 예정 계획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첫 만남 꾸러미

첫 만남 꾸러미 제도는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와 초기 양육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행되는 제도로 

'첫 만남 이용권'과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첫 만남 이용권

첫 만남 이용권

 

 

 

먼저 첫 만남 이용권은 2022년에 출생하는 모든 출생아에게 200만 원의 바우처를 카드 포인트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 포인트는 아동 출생일 기준 1년이 유효기간입니다. 보호자의 국민 행복카드로 지급되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카드에 지급받을 수 있으며, 신규 발급도 가능합니다. 유흥, 사행, 레저 등 지급 목적에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첫 만남 이용권 신청은 2022년 1월 5일부터 진행되며 4월 1일부터 지급될 예정입니다.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임신 출산 의료비 바우처

이 바우처는 임신과 출산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를 지원대상으로 합니다. 

2021년까지는 일 태아의 경우 60만 원, 다태아의 경우 10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2022년부터는 지원비를 인상하여 일 태아에 100만 원 다태아에 14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사용기간이 출산 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었고, 임신 및 출산 관련 진료비 및 약제 구입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사용범위 또한 모든 진료비 및 치료재 구입비로 사용 가능해졌습니다.

 

부부 공동 육아휴직 지원 확대

부부가 공동으로 육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2022년 1월부터 3+3 육아 휴직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생후 12개월 미만의 자녀가 있는 부모가 모두 휴직할 경우 첫 3개월 동안 각각 월 최대 30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3+3 육아 휴직제에 대해 자세하게 포스팅해놓은 내용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2022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5분 만에 알아보기

2022년 개편된 육아휴직급여 5분만에 알아보기

 

 

 

 

공보육 강화

2020년 32%였던 공공보육 이용률을 2025년까지 50% 달성을 목표로 하는 정책으로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550개 확충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자녀 가구에 대한 주거 및 교육지원 확대

다자녀 지원 확대 정책은 3가지로 구성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 소득 8 분위 이하 다자녀 가구의 셋째 자녀부터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 기초 차상위 계층의 경우 둘째 이상 등록금 전액 지원
- 다자녀 가구 전용 임대 주택 2만 7500호 공급

 

오늘은 2022년부터 시행되는 저출산 극복 5대 패키지의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꼼꼼히 확인해보시고 혜택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